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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편향성 검증: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기술이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해 편향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2. 사전 고지 의무: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인공지능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3. 피채용인 권리 보호: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채용 절차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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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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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