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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파기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2. 법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라며, 채용 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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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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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형동 박대수

박

진

박형수 조수진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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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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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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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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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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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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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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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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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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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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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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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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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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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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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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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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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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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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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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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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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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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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