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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구인자가 귀속하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입법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귀속강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귀속강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채용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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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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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