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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으로는 구직자가 자신의 불합격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과 함께, 채용 실패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개정안은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듬채용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가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그 이유와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수인성을 높이고, 미래 채용 기회에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임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 구직자의 진로 개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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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11인

김민철 김주영 노웅래 서영교

설

훈

이동주 이병훈 정태호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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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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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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