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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준비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2%가 이러한 준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교통비 지급의 법적 근거 신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의 47.2%가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은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조례 위임: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각 지역의 교통 환경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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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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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