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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결과 통지 의무화: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구직자에게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구인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채용 여부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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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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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