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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적용 범위의 확대: 개정안은 현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 위반 시 정보공개 강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즉, 법 위반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어 구직자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벌금 상향: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최대 벌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 거짓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인자들이 거짓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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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강득구 강민정 김성환 김영진 김정호 송옥주 정성호 한병도

무소속

우원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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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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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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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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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