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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할 경우, 구직자가 불합격 사유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명단을 공표하게 됩니다.

3.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제공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직자는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있으며, 인원이 많은 기업은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받게 되어 채용 결정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직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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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9인

강선우 고영인 고용진 기동민 민병덕 박상혁 윤준병 이동주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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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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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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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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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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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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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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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