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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상 채용비리를 다루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 명시: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사 지원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실질적 복구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3. 채용비리 벌칙 규정의 명확화: 채용비리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과 청년세대의 희망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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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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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