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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기존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장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2. 구직자 보호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도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일정과 과정의 투명한 공지 의무, 거짓 채용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됩니다.

3.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전체 산업에 걸쳐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구직자가 공평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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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1인

강기윤 김학용 김희곤 박성민 박정하 송언석 임이자 전봉민 정우택 조명희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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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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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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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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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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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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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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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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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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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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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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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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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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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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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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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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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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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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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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