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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목 변경: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목적에 채용비리 방지를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2. 채용비리 개념 및 처벌 강화: 채용비리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채용강요 등'에서 보다 포괄적인 '채용비리'로 변경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 벌칙으로 상향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고와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3. 부당 채용 취소 절차: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 방안을 명시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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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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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