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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개선: 일부 기업에서 면접이나 서류전형 중 여성 구직자에게 질문하던 임신·출산 여부 및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의 요구를 차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수집 금지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현행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공백을 이용해 구직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사생활 및 모성권 보호: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실질적인 모성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뿌리 뽑고 구직자가 오직 직무 역량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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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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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