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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때,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3. 목적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절차를 공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구직자들이 면접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면접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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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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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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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