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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의 제한: 기존에는 모든 구직자에게 서류심사 단계부터 신체검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준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신체검사 서류의 반환 의무 명확화: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반환 규정이 모호했던 점을 개선하여,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 신체검사 자료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채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해 온 신체검사 비용 등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 대상을 최소화하고 서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채용 준비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민감한 신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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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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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