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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구직자에게 연봉, 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구직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적절히 체결됐는지 확실하게 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만 한정하고, 일방적인 취소 시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내정 후 일방적 취소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줄이고,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강화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손실 및 구직 기회의 상실을 방지하고 채용 과정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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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20인

강민정 강훈식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김홍걸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오영환 이용빈 장철민 정춘숙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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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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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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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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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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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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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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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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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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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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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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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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