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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제재를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합니다.

2. 입사 갑질로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광고가 변경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청탁, 압력, 강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구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를 보호하고, 입사 갑질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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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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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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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