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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인자가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2. 구직자 개인정보의 요구와 수집을 제한하여 구인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3.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에 한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요구와 수집을 제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자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구인자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취업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차별의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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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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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9인

기동민 김원이 남인순 민병덕 박성준 정춘숙 조오섭

양향자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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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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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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