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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의 개인 SNS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면서, 구직자들은 사소한 온라인 활동이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구직자가 SNS에 남긴 정보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며,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채용 절차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를 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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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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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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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