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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요구한 위법한 행위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구인자를 처벌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절차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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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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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