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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자 함: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채용의 공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3. 법안명 및 해당 조항의 개정: 법안명을 "채용의 공정화 및 제재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혜택과 차별 등을 방지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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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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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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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