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채용 광고 문제: 구인자가 허위로 채용 광고를 내어,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고, 나아가 구직자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 강화된 벌금 상향: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에서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낸 구인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불법 및 범죄행위 방지: 법안은 거짓 채용광고와 관련된 불법 및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채용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