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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8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때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데, 영세한 농업인들이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건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한 농업인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농업인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고조건을 제한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분야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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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26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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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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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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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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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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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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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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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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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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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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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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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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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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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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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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