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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서 제거합니다.

2. 의료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의료폐기물을 관리·단속할 전담 인력과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을 위해 지역별 전담책임관 지정, 재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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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8인

권명호 김도읍 성일종 윤영석 이명수 이종성 조수진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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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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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