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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과징금의 상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2억원으로 명시하여, 영세 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영업정지에 따르는 경제적 타격을 줄이면서도,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여 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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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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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