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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기산점)이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2.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적용]: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무분별한 허가 기한 연장 방지]: 변경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하여 사실상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하던 편법적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사회 혼란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 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의 시간적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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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10인

민병덕 박해철 이용우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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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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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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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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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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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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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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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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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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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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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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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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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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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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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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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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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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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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