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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과태료 방지: 현재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처분 관련 위반에 대해 중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잉 제재 방지: 같은 법 위반행위로 두 개의 행정기관에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예방합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지 않도록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여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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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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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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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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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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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