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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구역 제한 기준 상향·명확화]: 현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제한을 붙일 수 없도록 상향·명확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 단위 제한 설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집니다.

2. [실무 관행 개선 및 허가 심사 공정성 강화]: 그간 실무에서 시·군·구 기준 허가·입찰이 이뤄지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사실상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광역단위 기준 적용을 통해 신규·외부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합니다.

3. [안정적 운영 및 관리 효율 제고]: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로 설정하여 수거·운반의 연속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입니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 광역적 관리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해당 내용은 안 제25조제7항 단서에 명시되어 허가 조건 부여 시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의 조건 부여 재량 중 영업구역 제한 부분이 법률로 한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과도한 분절을 막고 공정경쟁과 효율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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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12인

김태년 김한규 문정복 박민규 박주민 양부남 이재정 장철민 전진숙 조계원 진선미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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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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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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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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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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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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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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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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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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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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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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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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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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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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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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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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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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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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