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현재의 지역 외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2. 이로써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폐기물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위해와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폐기물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인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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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