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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정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폐기물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원하여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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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8인

김민석 김수흥 김윤덕 송옥주 윤준병 이용빈 전혜숙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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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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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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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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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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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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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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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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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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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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