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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 사체와 일반 폐기물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공중위생을 동시에 고려하여, 반려동물 사체의 적절한 처리 방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매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적 정서와 더욱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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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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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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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