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리 비용을 징수합니다.

2. 개정안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로 인해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1-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