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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준 명확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장소별 안전기준 설정: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3. 지원 제공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차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환경미화원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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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10인

권칠승

김

윤

박용갑 박해철 서미화 전진숙 정준호 한민수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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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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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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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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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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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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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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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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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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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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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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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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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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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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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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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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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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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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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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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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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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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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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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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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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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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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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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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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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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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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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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