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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선 날리기 금지: 허가 없이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허가 없이 풍선을 날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환경 보호: 풍선 날리기 행위가 해양 오염 및 기타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풍선 날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해양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규제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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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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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