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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 강화: 기존에는 민간업체에 대부분 맡겨져 있던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발생지 책임 원칙 확대 적용: 기존에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던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가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산업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 중간처분(소각), 최종처분(매립) 및 유해 재활용은 공공성을 갖춘 기관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도록 하여 처리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환경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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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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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