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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류 등 농업 부산물은 현재의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규제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농가에서 해소합니다.

2. 사료 및 비료 업체는 이미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므로, 폐기물처리업의 추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왕겨ㆍ쌀겨 등의 농업 부산물을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 오염 가능성이 낮은 이 부산물의 적정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부산물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따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료 및 비료 업체를 우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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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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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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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