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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처리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특정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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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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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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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