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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정 변경: 기존에는 인체 조직,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인체 태반은 예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유래 지방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포함하여, 의료적 활용 및 상용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인체유래 지방의 활용 가치 인정: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 폐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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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발의자 명단

서명옥 등 11인

고동진 김미애 김정재 김형동 박정하 박충권 서명옥 서일준 이헌승 조정훈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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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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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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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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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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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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