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제외한 부분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콜라겐이나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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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