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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도입: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명령을 내리도록 함.

2. 행정대집행 비용 감경 근거 마련:

-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장관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를 입은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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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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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