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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커피찌꺼기의 수집과 운반을 담당하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커피 제공업체가 해당 찌꺼기도 따로 수거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체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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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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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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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