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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관련 정보 공개:

- 시멘트를 제조할 때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그리고 그 폐기물의 구성성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3.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호:

- 중금속 등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사용된 시멘트의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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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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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