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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천명: 개정안은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반입협력금 부과 확대: 현재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여,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역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폐기물 처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 시,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의사를 존중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에서의 처리를 강화하여 환경문제를 예방하며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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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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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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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