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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 허용: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금지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촉진: 해외에서 이미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및 미용품 생산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재활용이 금지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료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3. 규제 개선 및 실증사업 추진: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 개선 및 실증사업의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을 이루어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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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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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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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