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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발생지 구역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발생지 구역 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는 발생지 구역 외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재활용품(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간 수거업체의 계약해지와 수거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발생지 구역으로 돌리고, 발생지 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협력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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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9인

권성동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형동 배현진 백종헌 조경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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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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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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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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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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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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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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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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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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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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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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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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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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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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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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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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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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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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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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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