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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화함.

2.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강화: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을 통해 민원인들이 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함.

법안의 취지는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법의 적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분야의 법률 준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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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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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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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