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