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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교체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촉진에 제약이 있으므로,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3. 내연기관을 갖춘 이륜자동차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이륜자동차를 친환경적이고 이동성이 뛰어난 대안으로 보급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청정한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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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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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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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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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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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