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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의 안전 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곳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개발 및 운영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게 충전시설의 안전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생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기업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충전시설과 관련한 안전 장치 설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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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12인

김교흥 김태년 김태선 문정복 박홍배 박희승 이광희 이병진 이재강 이훈기 정을호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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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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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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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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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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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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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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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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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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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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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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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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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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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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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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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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