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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일정 비율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감면율은 2025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7년에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2.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보급 수치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50% 통행료 감면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 및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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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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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