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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 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별도의 안전 점검 조항이 없어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이러한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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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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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